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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관리비, 직원은 자기 부담 교육감은 교육청 돈으로
한 결 기자   입력 2021.10.06 am11:35   기사승인 2021.10.06 am11:36 인쇄
교육감 관사, 전국 7곳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교육청
▲ 교육감 관사 현황 ©시사강원신문
강원도 교육청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까지 1년간 관사의 관리비 등 운영비로 지출한 금액은 494만 원으로 관사를 사용하는 3급 이하 직원은 관리비를 자기가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감은 그렇지 않아 과도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교육감 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를 비롯한 7개의 교육청이 관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들도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관사 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각 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감 관사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 서울 등 7곳은 교육감 관사가 없고 인천, 울산, 제주는 교육감 관사를 청소년 문화 공간 등으로 전환 하는 등 관사를 없애거나 전환하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6일 성명을 통해 “관사는 임명 교육감 시절 중앙정부가 먼 곳으로 보낸 교육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 지역 인물이 교육감이 되는 교육 자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구 시대 유물”로,

“강원도 교육청도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 유물인 교육감 관사에 대해 관리비 자부담을 당장 시행하고 교육자치 시대 국민적 상식에 맞춰 변화를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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