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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다시 일어 설 수 있을까?
데스크 기자   입력 2021.11.12 pm03:04   기사승인 2021.11.15 am12:00 인쇄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가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손실보상이 기대했던 해갈은 아니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보상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손실보상 대책은 자영업자를 우롱하는 대책이며,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자 범위가 집합 제한과 집합금지업종만 보상하고 있어 여행업, 숙박업, 실외운동시설업 등이 배제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손실 발생 평가 기준도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은 2019년이지만 2021년을 기준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으며 현금거래가 대부분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변동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80% 보정률을 적용해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시늉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두 해를 넘기면서 코로나 19 방지 극복을 위해 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행사의 자유, 재산권 소유와 행사의 자유 등을 희생하고, 고통을 참아왔지만,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과 준공무원의 월급은 두 해 동안 한 푼도 깎인 적이 없다. 어떤 공무원은 그 월급에서 자신들도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하는 공무원도 있다.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난해 여름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며 급여는 모두 다 잘 챙기고 성과급 중 10%를 반납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에 전액 기부했다는 소식이 지난해 7월에 단 한 번 전해졌을 뿐 나머지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은 여기에 동참하지도 않았다.

국가의 살림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는 국회에서 국민지원금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나라의 살림이 어렵다며 엄살을 떨었지만, 자신의 급여는 삭감하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은 국민의 세금이 마치 자기 주머니의 쌈짓돈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자영업자가 모두 무너지면 누구로부터 세금을 걷을 것인지가 참 궁금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지만, 돈을 퍼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나온 말은 어처구니없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에 걸려 죽기 전에 경영난에 먼저 죽을 판이다.

코로나 19라는 위기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 오기까지 생존권을 빼앗기고, 제한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이런 고통을 감내했다면 이제 국가가 전면에 나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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