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정이 전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에 지난 12년간 추진했던 강원도 평화 특별자치도는 12년 도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허울뿐인 공염불이 됐다.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에 기여한다는 평화와 번영의 강원 시대를 맞이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제도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시범자치구역을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하면서도 강원도 평화 특별자치도는 아무런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강원도가 평화 특별자치도 추진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여행객의 안전이 보장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실현 가능한 일부터 풀어내야 하는 것이 순서지만 허울 좋은 평화 특별자치도에 매달려 지난 12년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원도에서 많은 지지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고한 ‘110개 국정과제’에 강원도 최대 이슈 공약인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과제는 명시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과 조세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며, 자치권을 이양 받더라도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재정과 행정적 역량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어설픈 자치 행정이 몇몇 자치권자의 어설픈 행정으로 몰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원도에 자치행정이 꼭 필요한 것은 상수원 규제, 환경규제, 군사규제 등으로 꽁꽁 묶어 발전을 가로막아 강원도민 전체 인구가 수도권 한 도시 인구 정도인 150만에 불과해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다.

행정이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쉽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 앞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규제라면 반드시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함께 실행해야 한다.

스위스 융프라우엔 100년 전부터 산악열차가 다니고 있지만 설악산에 케이블카 한 대도 놓을 수 없다면 강원도는 식물과 동물이 사는 산림으로 그냥 두고 나물이나 캐 먹고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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