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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사강원 기자   입력 2022.05.13 pm01:41   기사승인 2022.05.16 am12:00 인쇄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실의와 도탄에 빠진 가운데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이 더 늘었다.

부동산 세수에서만 14조 원이 더 늘었으며 양도세만 11조원, 종부세는 1조원이 더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해 58조5천억원이 늘었으며, 특히 양도소득세·종부세·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년 대비 17조2천억원 급증한 수치다.

국민은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 받고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정부에 세수는 엄청나게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정부에 부동산 관련 세수는 증가했다. 국민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지만 정부는 돈이 넘쳐나는 형국이다.

필자의 모는 40여 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국가에 세금을 냈으나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다가 70이 넘어 어렵게 자식들의 도움으로 새집을 마련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70의 노모가 매년 가지고 있는 집의 땅 한 평 이상은 팔아야 낼 수 있는 재산세에, 집을 살 때 대출한 은행 이자만 내다가 돌아가셨다. 매년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팔아서 세금을 낼 수 있으면 차라리 맘이라도 편할 지경 아니겠나?

정부가 주택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세금 폭탄을 운운하며 거들먹거린 부동산 정책에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정치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공약이 있었다.

스스로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는 정치인이 국회에 가면 이런 민생은 뒷전이고 하는 짓이 어떻게든 최대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뜯어내려 한다,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야 마치 자신이 주는 것처럼 폭 3m짜리 사람만 건너는 보행교를 만드는데 3m에 평균 1억이 들어가는 다리를 만들어 준다. 이런 공사를 많이 해야 떡고물도 생기는 것 아닌가?

국회가 뒤늦게 고령층 걱정하지 말라고 종부세를 최대 80% 깎아 준다고 하지만 평생 한집에서만 살았는데 고령에 벌이도 못 하는 노인에게 매년 5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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