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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레고랜드 보증채무 예산 2,050억 원 의결
한 결 기자   입력 2022.11.24 pm03:40   기사승인 2022.11.24 pm03:40 인쇄
-더불어민주당, 김진태 도지사에게 역대 배상금 예산 편성 직접 사과요구 -국민의힘, 민주당은 뻔뻔한 레고랜드 선동을 중단하고 최문순 전 지사의 수사에 사죄해야
▲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시사강원신문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면서 강원도중도개발공사의 보증채무에 대한 2,050억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지방재정법상 강원도의 채무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주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배상금’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도지사를 포함해 집행부 누구도 상임위 예비심사에 앞서 어떤 입장표명도, 사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김진태 도지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따라 강원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2,050억 원 배상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에서 “내년 11월 만기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조성한 관광개발부지의 매각을 통해 약 1,700억 원 가량의 채무변제가 가능해, 오롯이 강원도민의 혈세 2,050억 원으로만 변제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전액 예산 편성으로 채무변제를 하게 된 경위를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하고,

“강원도의 보증채무 이행의 시작은 지난 9월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이었다. 그러나 어제 예산심사의 과정에서도 ‘회생신청’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빚을 못 갚을 것 같아 ‘회생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강원도는 정작 빚을 갚고 나서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2,05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입장을 백번 양보해 이해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될 13억 원의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추후 반드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정책의 제안 및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어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일부 도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강원도가 2018년 배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근거의 법무법인 문서가 해당 법무법인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오히려 최종 자문 결과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로‘강원도의 정책 판단이 합리적이다’라고 자문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공식 문서가 아닌 정체불명의 법률 자문 결과를 강원도의원에게 전달하고, 왜곡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반복 노출되도록 함은 물론 고발 자료로 제출하게끔 한 경위와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같은 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뻔뻔한 레고랜드 선동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50억 보증채무는 최문순 도정의 명백한 '도의회 패싱'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계약"이라며,

"2018년 MDA 체결 관련 동의안에 대해 당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이 동의안을 처리하면 2,050억 채무보증을 사후 의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제10대 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이 처리를 강행한 결과, 이 2,050억 채무보증은 사후 의결을 받은 것"이며,

"강원도민들에게 2,050억 빚 부담을 떠넘긴 것은 최문순 도정이고, 2,050억 빚 부담을 사후에 합법화시킨 것은 제10대 민주당 도의원들로 그런 가운데, 김진태 도정의 2,050억 채무 상환 노력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레고랜드 선동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어제 민주당 박윤미 의원은 2,050억 채무변제에 대해 '법무법인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으나 감사원의 감사는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민주당 스스로 지난 최문순 도정의 '2014년 도의회 패싱'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을 정확히 알면서 뻔뻔하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후안무치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10대 도의회에서 2,050억 빚보증의 합법화에 직접 가담했던 박윤미 의원이 이런 후안무치한 선동에 앞장서는 것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의부도'니, '배상금'이니 말도 안 되는 용어로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민주당의 뻔뻔한 선동"이라며,

"민주당은 뻔뻔한 레고랜드 선동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최문순 지사의 알펜시아 입찰방해 혐의 수사에 대해 사죄하길 바라지만 민주당이 그런 반성을 할 만큼 양심이 있다고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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