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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도의원과 원주시의원 직위상실 벌금형
한 결 기자   입력 2022.12.02 pm01:00   기사승인 2022.12.04 pm11:45 인쇄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시사강원신문
2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하석균, 원제용 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에게 법원은 1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민자치위원의 과도한 정치적 중립 규제와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150만원, 130만원, 11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위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한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하석균·원제용 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채 출마를 하고, 검찰에 기소되자 유권자에게 사과는 뒷전이고, 공직선거법 제6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몰염치와 뻔뻔함을 보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공천하여 유권자를 기만한 국민의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민의힘 하석균·원제용 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유권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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