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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 대선거구 획정은 지역 정서와 부합해야
시사강원 기자   입력 2023.01.06 pm03:19   기사승인 2023.01.09 am12:01 인쇄
정치권에 새해 벽두에 선거구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일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논의는 1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단 한 명이 당선되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 중 대 선거구라는 것이다.

시의원 선거에서처럼 한 지역구에 두 세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자는 말이다.

시군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 한쪽 정당이 의회를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 없어 각종 조례 제정시 양당에서 일방으로 몰아가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이다.

소선거구에서서 제 2야당의 출마자가 당선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중 대선거구의 경우 제3야당의 출마자라도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여당과 제1야당의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중 대선거구 제도와 함께 비례 연동제를 좀 더 보완해 소수의 정당이 의회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꼭 필요하다.

거대 여당과 야당이 민의를 외면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자주 보아 왔지만, 소수 정당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행동을 보지 못했다.

소수 정당의 정치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의 공감대를 얻어 제1야당 혹은 여당이 되기 위해 나름 우리가 미쳐 눈길을 주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의 사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인구가 많아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겠지만 인구비례로 획정하는 중대 선거구 제도에서 인구가 적은 지방의 경우 중앙 정치의 입맛에 따라 지역 정서와 생활권을 무시한 쪼개기 선거구도 문제다.

강원도의 경우 정서와 생활권의 측면에서 보면 영서 지역과 영동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영서 북부와 영서 남부 영동 북부와 영동 남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토대에서 지역 생활과 밀접한 인근 지역의 인구를 비례로 접경지역과 탄광지역 해안 지역과 수도권 인접 지역 등 다양한 환경과 지리적인 관점을 토대로 중 대선거구를 만든다면 지역의 민의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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