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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연수 인가 해외여행 인가?’
시사강원 기자   입력 2023.03.24 pm04:11   기사승인 2023.03.27 am11:20 인쇄
최근 강원도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체고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왔다. 고성군의회와 속초시의회는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으로 연수를 갔다. 강원도의회 4개 상임위원회는 동유럽, 호주 등으로 떠나고 사회문화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안전건설 위원회 위원들은 오스트리아와 체코, 네덜란드, 독일, 호주를 방문한다.

이들 의원은 주요 명소와 기관을 들러보고 정책 사례들을 분석할 예정이라 지만 의원들이 해외로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면 돌아와 관련한 조례나 집행부에 정책 제언과 같은 우수한 외국 사례 등과 관련한 보고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자리 잡은 것은 지금까지 보고서 베끼기가 만연하고 제대로 된 정책 제안이나 조례 등 시군 정에 필요한 정책 제안 등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이 연수에 해당하는지 여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출장의 목적과 관련 활동의 성격 혹은 의도한 내용이 의원의 공식 의무 및 책임과 관련된 회의, 혹은 박람회나 기타 행사 참석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출장이나 연수를 할 경우 특정 영역의 지식이나 기술 혹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이 먼저 준비돼야 하지만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에 이런 계획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라고 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여행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수의 목적이 주로 회의 참석이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교육을 받는 것이라면 이는 교육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여행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며 여행 중에 발생하는 비즈니스 관련 활동은 부수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이 연수로 간주하는지 여행으로 간주되는지는 관련 활동의 성격과 의도한 결과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방 의회가 시의원의 해외여행을 승인할지 자금을 지원할지 결정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면밀히 살펴보고 이런 자금의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의원이 지역 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목적과 교육 개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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