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24일 본회의를 통해 주차장 무료 개방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해 불법주차 감소, 상업 활동 및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해당 조례는 주차장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무료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주차장 관리주체의 협조가 없으면 해당 조례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당 조례는 무료 개방 주차장의 유지 관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주차장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차장 무료 개방 조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이다.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주차장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sisagw@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요청 sisagw@naver.com
강원도민을 위한 시사정론 시사강원신문사
Copyright © 시사강원신문사 www.sisagw.com 무단복제 및 전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