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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시사강원 기자   입력 2023.11.03 pm05:57   기사승인 2023.11.06 am12:01 인쇄
윤석열 대통령의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에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등 상생금융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상생금융이 진정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은행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이익만 40조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순이익 대비 사회환원 비중을 2019년 9.2%에서 지난해 6.5%까지 줄였다. 이러한 은행들의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분노가 이번 발언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생금융 1라운드 때와 같은 모양새가 반복될까 우려된다. 당시 은행들은 정부의 압박에 따라 경쟁적으로 상생금융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많다. 게다가 상생금융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상생금융이 진정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은행과 정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은 기업으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생금융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대출금리 인하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감면과 함께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이자 상환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의 일정 범위 내 추가 대출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상생금융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상생금융이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상생금융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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