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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행의 연체이자 장사, 소상공인 수렁의 늪으로
시사강원 기자   입력 2023.11.10 pm03:40   기사승인 2023.11.13 am12:01 인쇄
최근 은행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고율의 연체이자를 받아 1억 연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소상공인 대출의 연체율은 10.4%로 2분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9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금난이 심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연체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자율을 크게 높여 대출을 회수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20%를 웃도는 곳도 있다. 이는 정상적인 이자율의 4~500%를 넘는 수준이다.

은행의 고율 이자 장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연체이자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더욱 경영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은행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을 상대로 추가 대출의 여력이 있는데도 대출을 틀어막고 고율의 연체이자를 가중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우량 기업에겐 아낌없이 수백 수천억 원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은행의 행태는 도덕적 해이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의 고율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 대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은행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권도 스스로의 도덕적 책임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대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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