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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질 검증, 공천심사에서 반영해야
시사강원 기자   입력 2023.12.01 pm03:27   기사승인 2023.12.04 am12:00 인쇄
내년 4월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지난 2020년 4월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이어 4년 만에 치러지는 총선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총선으로, 여야의 정권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위기, 인구절벽, 기후변화 등 국가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8일 제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에 대한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현역 및 의원직 박탈자 포함 총 316명을 대상으로 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 과다 부동산 보유(다주택 등), 과다 주식보유(2020~23년기준 3000만원초과), 전과경력 등 7개기준으로 나눠 검증했다.

그 결과, 강원도내 조사대상 9명 중 8명이 1건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만이 7개 기준에 단 한건도 해당하지 않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원들은 본회의 결석률, 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등에서 주로 지적받았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본회의 결석률(19.3%), 상임위 결석률(20.4%) 등 2건이 최저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같은당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도 과다주식과 전과기록 등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자질 검증 결과를 공천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당은 이번 자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특히,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항목은 공천심사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본회의 결석률이 높거나, 상임위 활동이 미진한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등 도덕성 관련 항목도 공천심사에서 반영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과다 부동산 보유나 과다 주식 보유는 국민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는 요소로, 공천심사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물론, 자질 검증 결과만으로 국회의원의 자질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자질 검증 결과는 국회의원 자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정당은 이를 공천심사에서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총선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은 이번 자질 검증 결과를 공천심사에 반영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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