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주최한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오후 2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하수 이용·관리 체계에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제도가 개인 단위의 신고·허가에 집중되어 공공 이용량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마을 단위 지하수 이용자 협의체 구축’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지하수 자원의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하수의 공익적 역할’과 ‘취수원 다변화’의 중요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기헌 의원은 “지하수 관리 체계의 핵심은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물관리 거버넌스의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주시 신림면, 산청군 삼장면 주민들을 비롯해 원주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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