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악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대전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부재와 복지 사각지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신질환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자 동시에 관리와 치료가 필수적인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방임 속에서 환자와 지역사회 모두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인권 보호를 이유로 강제 입원 절차를 강화했지만, 과도한 규제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보호자와 의료진은 복잡한 입원 절차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경찰과 사설 구급대도 법적 문제를 우려하며 환자 구인을 꺼리는 현실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방치되며 피해망상이나 환청 등으로 인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 등은 정신질환 관리 부실이 가져온 비극적 사례들이다. 이번 치악산 산불 사건과 초등생 살인 사건도 동일한 경로를 밟았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리 부재의 결과임을 인정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도시들인 춘천, 강릉, 원주 역시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병원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병원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정 수용 능력을 갖추지 못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환자 가족들은 돌봄과 생계유지가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강제구인 요건 완화와 치료 과정의 제약을 줄이는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제도적 보완을 넘어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 안전망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신질환자 관리와 치료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안전한 지역사회와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대응과 현실적인 대책이다. 이들 사건이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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