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원도의 미래를 묻다
김승배 객원 컬럼위원 기자
입력 2025.10.26 pm01:38 기사승인 2025.10.27 am12:00
국정감사는 국가 운영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다. 올해 강원도 국정감사는 특히 그 의미가 남달랐다. 2023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열린 현지 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제도적 전환기의 성찰과 방향 설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강원개발공사’와 ‘레고랜드’ 관련 현안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감사 전부터 600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고, 실제로 도정의 주요 사업과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민선8기 임기 말과 맞물려 도정의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조명되었다는 점에서, 단체장과 행정조직 모두에게 무게감 있는 시험대였다.
또한 대한석탄공사 등 도내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되며, 지역 산업 구조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이는 단순히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을 넘어, 강원도의 산업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리였다.
국감은 때로는 날카롭고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그 질문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복지와 이용 주권이 제한되는 현실을 안고 있다. 최근 열린 ‘강원지역 물 이용 전략 심포지엄’에서는 수리권 제도의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자원 배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국감은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강원도 국감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행정과 정치, 그리고 도민의 삶 속에 오래 남을 것이다. 국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더 나은 정책과 더 나은 지역을 위한 제안이어야 한다. 강원도가 국감 이후 어떤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제부터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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