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자유기업원이 수여하는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상속세 합리화와 기업·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 입법 활동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자유기업원은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평가해 자유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한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상속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OECD 평균 수준(25~30%)에 맞춘 세율 조정과 기업 세대교체 장애 요인 제거,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한 국내 투자 유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및 일자리 안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대표적인 ‘자유경제 입법’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업의 세대교체와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가계의 상속 부담을 줄여 소비 여력을 높이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유상범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바로잡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OECD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세제 개편은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과 가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 구조 마련과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1997년 故 최종현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주도로 설립된 기관으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철학을 기반으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평가해 매년 ‘자유경제입법상’을 시상하고 있다.

sisagw@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요청 sisagw@naver.com
강원도민을 위한 시사정론 시사강원신문사
Copyright © 시사강원신문사 www.sisagw.com 무단복제 및 전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