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가 비엘팜텍과 맺어진 불공정 계약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월 5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계약이 국민 혈세로 매입한 몽골 탄광과 관련된 주주 간 계약임에도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몽골 탄광은 국민 세금 약 100억 원을 들여 매입되었으나 수익은 전무하고 매년 막대한 유지 관리비만 지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몽골 탄광 관련 사업에 약 650억 원이 지출되었으나 투자 대비 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 시 주주인 비엘팜텍에게만 손실을 보존해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석탄공사는 이러한 계약을 추진한 전 임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탄광은 자원 외교와 비축 에너지 투자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매입 되었으나, 에너지 전환과 탈 석탄화 정책에 따라 활용 가치가 줄어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매각이나 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추가 혈세 낭비가 이어졌다.

또한 현지 담당자들의 도덕적 일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중장비가 분실되거나 고철로 방치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으며, 대한석탄공사 현 경영진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문제와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

대한석탄공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여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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